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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법 제2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9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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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상속세법 제25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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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9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삼정
2
태평양
1
서면
1
삼덕
1
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업무
1
대종종합법률사무소
# 변호사 (상위 10)
7
홍순기
4
김백영
4
김동묵
3
김인섭
3
장응수
2
이인수
2
박승서
2
김학세
2
최휴섭
2
윤일영
2. 판례 목록
(9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부산지방법원 2014.06.20 선고 2014구합20118 판결
원고 등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전받은 재산 중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써 이전된 부분으로 판단되는 금원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.[국승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민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법
2. 부산지방법원 2014.06.20 선고 2014구합20361 판결
원고 등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전받은 재산 중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써 이전된 부분으로 판단되는 금원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.[국승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민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법
2012년
3. 청주지방법원 2012.09.06 선고 2011구합2564 판결
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무효임.[일부패소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국세정수법
상속세법
상속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009년
4. 서울행정법원 2009. 10. 8. 선고 2009구합13153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법
상속세법 시행령
2007년
5. 서울고등법원 2007. 7. 10. 선고 2006누4976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국세기본법시행령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6. 서울고등법원 2007.06.26 선고 2006누9889 판결
처분의 취소효력과 부과처분의 무효 및 유언공정증서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[국패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민사소송법
상속세법
상속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006년
7. 대법원 2006. 8. 24. 선고 2004두3625 판결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6.9.15.(258),1628]
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8. 대법원 2006. 2. 9. 선고 2005두1688 판결
[납세고지처분취소][공2006.3.15.(246),439]
납세고지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시행령
민사소송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법
2005년
9. 대법원 2005. 10. 7. 선고 2003두14604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국세징수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2004년
10. 서울고등법원 2004. 12. 23. 선고 2004누5623 판결
[납세고지처분취소][미간행]
납세고지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시행령
국세징수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11. 대법원 2004. 10. 28. 선고 2003두4973 판결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4.12.1.(215),1968]
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12. 대법원 2004. 4. 27. 선고 2002두7326 판결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13. 대법원 2004. 2. 13. 선고 2002두9971 판결
[납세고지처분취소][공2004.3.15.(198),484]
납세고지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2002년
14. 대법원 2002. 7. 12. 선고 2001두3570 판결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2.9.1.(161),1982]
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2001년
15. 대법원 2001. 11. 27. 선고 99다22311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공2002.1.15.(146),136]
부당이득금반환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민법
민사소송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법
16. 대법원 2001. 11. 27. 선고 98두9530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2002.1.15.(146),190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국세징수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17. 대법원 2001. 11. 9. 선고 98두892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2002.1.1.(145),76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국세징수법
민사소송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18. 대법원 2001. 9. 14. 선고 2000두406 판결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1.11.1.(141),2278]
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부칙
국세징수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헌법
19. 대법원 2001. 6. 29. 선고 99두2000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8.15.(136),1755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조세감면규제법
20. 서울행법 2001. 6. 21. 선고 2001구8925 판결:항소기각, 상고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하집2001-1,668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법
헌법
21. 대법원 2001. 3. 27. 선고 99두8039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5.15.(130),1043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상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22. 대법원 2001. 2. 26. 자 98아40 결정
[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]
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
상속세법
헌법재판소법
23. 대법원 2001. 2. 9. 선고 2000두291 판결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1.4.1.(127),669]
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2000년
24. 대법원 2000. 11. 28. 선고 99두3089 판결
[상속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][공2001.1.15.(122),191]
상속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25. 대법원 2000. 3. 10. 선고 98두19650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5.1.(105),985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국세징수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26. 헌법재판소 97헌마13, 2000. 2. 24.
상속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등
상속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등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시행령
대한민국헌법
상속세법
1999년
27. 대법원 1999. 11. 26. 선고 98두10738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1.1.(97),89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국세징수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상속세법
상속세법부칙
상속세법시행령
헌법
28. 서울고등법원 1999.06.17 선고 97구18129 판결
부담부 증여 해당 여부[국승]
상속증여세
같은법시행령
국세기본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29. 대법원 1999. 5. 28. 선고 97누16329 판결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9.7.1.(85),1305]
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민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30. 서울행법 1999. 3. 11. 선고 98구15060 판결:항소·상고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9-1, 705]
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시행령
국세징수법
국세징수법시행령
민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31. 광주고등법원 1999.01.28 선고 98누648 판결
상속인들 전원에게 납세고지를 하지 아니하고 호주상속인에게만 납세고지를 한 경우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법
1998년
32. 서울고등법원 1998.11.12 선고 96구22527 판결
납세고지서의 적법 여부[국패]
상속증여세
같은법시행령
국세기본법 시행령
국세징수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규칙
상속세법시행령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33. 부산고법 1998. 3. 11. 선고 97구11683 판결:상고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8-1, 367]
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민사소송법
방위세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예산회계법
행정소송법
헌법
1997년
34. 대법원 1997. 10. 24. 선고 96누7830 판결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7.12.1.(47),3677]
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징수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35. 대법원 1997. 7. 25. 선고 96누13361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9.15.(42),2741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법
36. 대법원 1997. 6. 27. 선고 96누15862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집45(2)특,587;공1997.8.1.(39),2207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37. 대법원 1997. 6. 13. 선고 96누7441 판결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7.7.15.(38),2069]
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법
행정소송법
38. 대법원 1997. 3. 25. 선고 96누4749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5.1.(33),1269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39. 서울고법 1997. 2. 19. 선고 94구29241 판결:확정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7-1, 527]
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시행령
국세징수법
민법
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40. 서울고법 1997. 2. 11. 선고 94구31480 판결:확정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7-1, 464]
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징수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규칙
상속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1996년
41. 서울고등법원 1996.12.19 선고 95구21893 판결
감정가액에 의한 평가액을액을 실거래가액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[일부패소]
상속증여세
민법
상속법 시행령
상속세법
상속세법 시행령
42. 대법원 1996. 9. 24. 선고 96누68 판결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6.11.1.(21),3240]
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지방세법
43. 대법원 1996. 4. 26. 선고 96누1061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6.15.(12),1766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1995년
44. 대전고등법원 1995.10.20 선고 95구311 판결
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민법 제1008조의 묘토의 범위[국승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동법 시행령
민법
상속세법
1993년
45. 대법원 1993. 12. 21. 선고 93누10316 판결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2.15.(962),558]
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징수법
국세징수법시행규칙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46. 대법원 1993. 12. 21. 선고 93누14059 판결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2.15.(962),560]
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47. 대법원 1993. 7. 27. 선고 92누17174 판결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10.1.(953),2451]
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48. 대법원 1993. 5. 27. 선고 93누3387 판결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8.1.(949),1935]
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1992년
49. 대법원 1992. 12. 22. 선고 92누5508 판결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2.15.(938),638]
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50. 대법원 1992. 7. 28. 선고 91누10732 판결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9.15.(928),2598]
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민법
방위세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조세감면규제법
51. 서울고등법원 1992.07.21 선고 90구2378 판결
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[국승]
상속증여세
같은법 시행규칙
같은법 시행령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52. 서울고법 1992.03.04 선고 91구3286 판결
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부동산인지 여부[일부패소]
상속증여세
국세징수법
민사소송법
상속세법
상속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1991년
53. 대법원 1991. 9. 10. 선고 91다16952 판결
[부당이득금][공1991.11.1.(907),2511]
부당이득금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상속세법
54. 대구고등법원 1991.05.29 선고 90구1091 판결
증여재산을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[국승]
상속증여세
같은법
국세기본법
상속세법
55. 대법원 1991. 4. 9. 선고 90누7401 판결
[상속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][공1991.6.1.(897),1393]
상속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
국세징수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헌법
1990년
56. 대법원 1990. 12. 26. 선고 90누5771 판결
[상속세등부과처분변경각하처분취소][공1991.2.15.(890),665]
상속세등부과처분변경각하처분취소
상속세법
행정소송법
57. 대법원 1990. 10. 30. 선고 90누4198 판결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12.15.(886),2470]
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징수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58. 서울고법 1990. 4. 12. 선고 89구5234 제7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90(1),624]
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민사소송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59. 대법원 1990. 2. 27. 선고 89누6280 판결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4.15.(870),820]
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징수법
상속세법
60. 대법원 1990. 1. 23. 선고 89누923 판결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3.15(868),567]
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시행령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1989년
61. 대법원 1989. 11. 28. 선고 89누4529 판결
[상속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][공1990.1.15(864),170]
상속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
국세기본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62. 대법원 1989. 11. 10. 선고 88누7996 판결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7(4)특,263;공1990.1.1(863),38]
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시행령
국세징수법
민법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신탁법
행정소송법
63. 대법원 1989. 8. 8. 선고 87누1229 판결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9.10.1.(857),1366]
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상속세법
64. 대법원 1989. 7. 11. 선고 88누7507 판결
[상속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][공1989.9.1.(855),1248]
상속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65. 대법원 1989. 1. 31. 선고 86누726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1989.3.15.(844),357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상속세법
행정소송법
66. 대법원 1989. 1. 31. 선고 87누449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1989.3.15.(844),359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1988년
67. 대법원 1988. 11. 22. 선고 87누545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9.1.1.(839),27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68. 대법원 1988. 4. 25. 선고 87누1052 판결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8.6.1.(825),920]
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1987년
69. 대법원 1987. 12. 22. 선고 87누839 판결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8.2.15.(818),366]
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징수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70. 대법원 1987. 5. 26. 선고 86누673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7.15.(804),1088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국세징수법
법인세법시행령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71. 대법원 1987. 5. 12. 선고 85누56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7.1.(803),980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사립학교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학교경영재산기준령
72. 대법원 1987. 2. 24. 선고 86누415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4.15.(798),563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73. 대법원 1987. 2. 10. 선고 85누624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4.1.(797),451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1986년
74. 대법원 1986. 12. 23. 선고 86누199 판결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7.2.15.(794),249]
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75. 대법원 1986. 10. 14. 선고 85누301 판결
[상속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등][공1986.12.1.(789),3045]
상속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76. 대법원 1986. 10. 14. 선고 85누437 판결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6.12.1.(789),3048]
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지방세법시행령
77. 광주고법 1986. 1. 23. 선고 82구125 특별부판결 : 상고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6(1),499]
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규칙
상속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1985년
78. 대구고법 1985. 4. 17. 선고 84구346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2),446]
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민사소송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소득세법
행정소송법
79. 대법원 1985. 3. 26. 선고 84누469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5.15.(752),639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행정소송법
80. 대구고법 1985. 1. 23. 선고 84구214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1),466]
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민사소송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1984년
81. 대법원 1984. 7. 10. 선고 83누534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9.15.(736),1446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국세징수법
상속세법
행정소송법
82. 대법원 1984. 4. 24. 선고 83누731 판결
[증여및상속세과세처분취소][공1984.6.15.(730),925]
증여및상속세과세처분취소
상속세법
행정소송법
83. 대법원 1984. 4. 10. 선고 83누539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집32(2)특,279;공1984.6.1.(729)841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행정소송법
84. 대법원 1984. 2. 28. 선고 83누684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][공1984.5.1.(727),634]
상속세부과처분
상속세법
행정소송법
85. 대법원 1984. 2. 14. 선고 83누672 판결
[상속세과세가액결정토지처분취소][공1984.4.1.(725),460]
상속세과세가액결정토지처분취소
상속세법
행정소송법
86. 대법원 1984. 1. 24. 선고 83누467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집32(1)특176,공1984.3.15.(724) 384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1982년
87. 대법원 1982. 9. 28. 선고 82누81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집30(3)특,190;공1982.12.15.(694)1096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1981년
88. 서울고등법원 1981. 12. 23. 선고 81구298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규칙
상속세법시행령
1979년
89. 대법원 1979. 3. 13. 선고 78누143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집27(1)행,68;공1979.7.1.(611),11909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상속세법
1975년
90. 대법원 1975. 3. 11. 선고 74누148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1975.5.1.(511),8370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헌법
1974년
91. 서울고법 1974. 9. 17. 선고 72구346∼354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4특,513]
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상속세법
행정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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